‘정권은 바뀔것인가?’라고 나에게 묻는 다면 나의 대답은 ‘네'다. 이보다 더할 수 없이 해쳐먹은 정권을 본 적이 없기에 국민들 모두 분노하고 투표장에 갈 시간만 세고 있다. 마침 현재 야권 세력들의 통합을 위한 자세도 아주 좋다. 그러나 새 정권이 우리네 살림 살이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의 대답은 ‘글쎄요'다. 야권 모두 ‘경제 민주화'를 외치기는 하지만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안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다시 재경부 관료와 재벌들이 ‘우리가 경제를 아니 우리식대로 가자'며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경제정책을 돌릴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기억해 보라. ‘대중 경제론'이란 경제 서적까지 쓰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 조차도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재경부 관료들에 현혹되어 카드남발 정책을 썼던 것을 기억하는가? 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했는가? 집권초기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생각도 안하고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 완전 방임하다가 결국 정권 빼았겼다. 그것도 제일 자본주의의 적인 ‘반민주 부패'정권에게 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수의 재벌을 제외한 나머지 부자들도 이 나라에서 뭘 하기가 두렵다.
경제 정책을 '다르게'필 의사가 없는 정권교체는 우리에게 의미없다. 우리의 월급은 여전히 쿠팡(?) 당할거고 집값은 오르면 오르는 데로,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우리 수입은 누군가가 약탈해 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배우지 못 할 거고 과일도 제대로 못 먹이고 결국 우린 어떤 소수의 계급에게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원하는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땅한 ‘흐름'이 막히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땀 흘린 댓가가 제대로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로 흘러가야 한다. 기업이 세상에 도움을 줌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국가는 ‘반칙'하는 사람을 잡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을 ‘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막히거나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경제 관료들이 해온 방식은 이런 ‘흐름'을 돌아가게 하기 보다는 보쌓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거래에 대해 눈 감은지 오래이다. 농업은 결국 안보의 문제인데 통상협상마다 걸린다고 아예 손을 놓는 방식으로 없애려고만 한다. 론스타같은 외국 자본에 국민주로 살릴 수 있는 은행도 넘기려고 한다. 국가 기반 산업에 민자 유치한다고 하면서 결국 이익보전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을 외국에 그냥 뭉텅이로 넘긴다. 그것도 알고보니 지들끼리 였기에 더욱 화가 날 뿐이다. 집값 문제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훨씬 잘 알것이라 생각한다.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알아도 한 두 번 대정부 질문 때 물어보거나 땜질 처방만 귀동냥으로 빌려쓴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게 문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X-man정부는 아예 관심도 없다. 보고 싶지도 않다! 다시한번 묻겠다, 누굴 다음 정권의 경제 수장으로 앉힐거냐? 이거 밝혀라. 그리고 경제관료들중 얼마나 물갈이를 하고 관료들을 통제해서 과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할건지 밝혀라.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없다고, 모르겠다고 밝혀라. 국민이 알려줄 수 있다. 이미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를 비롯한 수많은 대안들은 많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깨어 있는 경제학자, 시민들이 있다. 세금혁명당이나 희년함께같은 진보적인 경제 개혁 모임들에게 가보라. 철거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서 유랑하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당신들이 심장이 있고 정말 국가를 위하는 정책을 피겠다고 한다면, 밝혀라. 누굴 경제 수장으로 쓸꺼냐, 그리고 경제 정책 전체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지난 4년동안, 현 정권이 말아 먹은 경제정책은 민주주의 자체를 망가뜨린 것이다. 이게 필요조건이다. 그럼 충분조건은 무엇인가? 바른 경제 정책을 수립할 관료다. 이 관료들의 수장을 누굴 쓸지 밝혀라. 그리고 그 아래 수족처럼 부릴 관료들의 명단을 준비해라. 국민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가계부를 통해 새 정권의 경제정책을 검증할 것이다. 제발 4년 동안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걸 기억해라. 이번에 못하면 다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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